유류분 청구소송비용 7남매중 둘째아들입니다 현재 1년째 아버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조건부로 고향땅을

7남매중 둘째아들입니다 현재 1년째 아버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조건부로 고향땅을 아버님께 받고 유증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아버님 사후 유류분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재산을나눠야하나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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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7남매 중 둘째아들로, 아버님과 1년째 함께 거주 중이시며 고향 땅을 조건부로 증여받고, 아버님으로부터 유증까지 받은 상태에서, 향후 아버님 사망 시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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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청구의 기본 원리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질문자님이 이미 아버님께 증여 및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으셨다면, 아버님 사망 후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할 경우, 이미 받은 재산이 유류분보다 많거나 상속분을 침해했다면 유류분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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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적 절차 및 준비

① 아버님 사망 후 1년 이내, 또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소송이 제기되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 목록(증여, 유증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각종 증여계약서, 유언장, 재산내역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객관적 증거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③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접수되면 법원은 재산 내역을 심리하고, 유류분 부족분이 있을 경우 반환 판결을 내립니다.

④ 반환은 현물, 금전, 기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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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및 비용분담

① 유류분 청구소송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② 그러나 일부 인용 판결이나 쌍방 일부 승소 시에는 법원이 적정하게 비용을 분담하기도 하므로, 최대한 객관적 자료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서류	설명
증여계약서	고향땅 증여 사실 확인
유언장	유증 내역 확인
재산내역서	상속재산 전체 파악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 현황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 범위 확인

▪️ 핵심 포인트

① 유류분 청구는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이미 증여·유증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② 증여 및 유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향후 소송이 제기된다면, 반환의무 범위와 방식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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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버님을 모시며 많은 책임을 다해오셨기에 심적으로 복잡하실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관련 증거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절차와 자료 준비에 차분히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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